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촉구"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은 지난 2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추가분담금 부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지역주택조합원들의 고통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며, 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강 의원이 지난해 제275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이어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시행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식 문제 제기다.



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평생을 성실히 일해 모은 돈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던 소박한 꿈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처절한 절규’라고 표현하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특히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반복적인 추가납입금 요구,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들은 추가납입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모른 채, ‘어쩔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하자이자,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물론 민간 영역에 대한 직접 개입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군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행정의 도의적 책임과 감독 의무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대응을 화순군에 요구했다:

▴ 조합 사업의 추가납입금 산정 근거와 공사비 증액 과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검증 강화

▴ 조합 총회 의결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정관·법령 준수 여부 철저 감독

▴ 회계 자료 공개 유도 및 조합원 대상의 상시 상담·중재 창구 활성화



강 의원은 “군민은 지역주택사업의 주체이며 동반자”라며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행정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5분 발언으로 그치지 않겠다.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행정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