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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이 들면 오히려 수심이 깊어지는 농촌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발화점도 쌀값보장을 외쳤던 백남기농민회장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조정과 쌀값 정상화를 제 1의 농정공약으로 내걸고 일관되게 타작물 재배 등 생산조정과 쌀값 정상화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박근혜정부 말 12만원 9천원까지 폭락했던 쌀값을 21만원 대까지 끌어올리며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쌀값 정상화에 힘입어 최근 농업인의 소득이 사상최대로 증대되었으며 이는 실로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제 1의 농정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정부가 이뤄낸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쌀값 정상화 기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정부의 농정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량 대비 3% 이상의 초과생산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하여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쌀값폭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취지가 이와 같음에도, 여전히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남북과 경남 등 지역별 쌀값의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를 추진함으로써, 쌀값 안정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탄소중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량안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년 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쌀값의 안정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관련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마련과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