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선 보장되면 언제든지 등록”

주승용 후보 측은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공정한 경선이 보장되면 언제든지 후보등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1. 여론조사의 공정성

□ 건의 골자 :
* 전남지사후보 경선 방식은 50%를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밀한 조사 필요하므로 최소한 다음 3가지는 시정과 개선이 필요함.

*경선 룰을 결정하는데 세 후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가 없음. 수차례에 걸친 경선방식 개선 요구에 단 한 차례도 당이 공식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구심.

*후보등록 마감일까지도 선거인단의 구성과 비율, 규모는 물론 50%를 반영할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후보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대학이 모집요강은 발표하지 않고 전형료와 원서만 받는 격임.(8일까지 ‘후보자 등록금’ 납부와 ‘후보자신청서’ 제출)

□ 건의 내용

1. 전화면접 여론조사 시 무응답 또는 응답 거부자에 대한 재차 질문 방식.
○ 문제점
무응답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국민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재차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임.

* 선호하는 후보가 없는 사람에게 재차 질문을 요구하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음.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 건의 사항
* 무응답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재차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참고: 여론조사는 큰 추이를 살피는데 쓰이는 참고용 자료임. 당락을 결정짓는 자료로는 부적절하며, 특히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후보가 부각되지 상태에서 치러지는 당내 경선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고려대학교 통계학과 허명회 교수 학회 발표 논문)


2. 대표 경력 표기

○ 문제점

* 당이 후보들에게 발급한 ‘후보자 신청 서류’ 가운데 ‘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용 경력 신청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돼 있음.

‘경력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여론조사용 경력 신청 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당이 정한 원칙대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을 써야 함에도,
특정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이라는 경력을 제출하고, 당이 이를 묵인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발부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김대중’이 없는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임.

* 참고= 장관의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농림부 장관’으로는 쓰지 않음.
‘주승용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쓰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으나 국회의원은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경력증명서에도 ‘주승용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기재됨.

○ 건의 사항
* 당이 결정한 원칙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임.
* 특정 후보에게만 예외를 두지 말라는 원칙적 주장임.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공식 직함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3. 여론조사 연령대별 구간 세분화.

○ 현행
* ‘50세 이상, 50세 미만’ 2개 구간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다만, 시 도지사의 경우 중앙당 선관위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음(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 제9조 2항 3호.민주당 홈페이지 참조)

○ 문제점
* 전남의 경우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의 두 배 가량 됨.
* 평일 가정에서 전화를 받을 확률이 고령자가 훨씬 높음.(10시~22시)
* 고령자일수록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선택하고 있음. 당연히 현직에 유리함.

○ 건의사항
* 연령대별 구간을 최소한 3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해야 함.
* 최소한 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으로 해야 함.

2. 당원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 문제점
*당원 선거인단 구성이 매우 불공정함.
*선거인단의 범위에 ‘전남도당 대의원은 배제하고, 중앙당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추가’시켰음. 특정 후보가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냈다는 것이 이유임.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전남도당을 대표하는 도당 대의원을 배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중앙당 대의원을 넣는 것은 노골적인 특정 후보 편들기임.
*중앙당은 ‘전남도당 대의원들에게 3월 21일까지 밀린 당비를 납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놓고 태도를 바꾸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임.
*전남도당 대의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