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최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군수 취임 후 지금까지 민심통합으로 소통과 화합의 화순 만들기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실천해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지역 화합과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제기한 ‘본 사업 추진과정과 선거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밝힙니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9일 반대위는 지역언론사 등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 1월에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법인 설립 및 사무국 설치 등 조건을 갖추고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묵인 방조로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경북 울진군, 충북 증평군, 충북 청주시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반대위는 화순군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고 사업자는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의하면 동 사업의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굴삭기, 광역살포기 등을 2009년 6~7월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반대위는 사업자가 화순유통회사 선급금(1억5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허가하도록 군수를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2011년 당시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한 소문이 있었고, 이미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군수인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로 결론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2년 12월 29일 당시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시 허가(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적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본인이 정상 집무중인 2011년 8월 30일 퇴비공장에 관한 1차 민원은 불허가(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처분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협박이나 지원을 받은 바 없음을 군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 현재 반대위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퇴비공장)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감사에서 부분적인 지적은 있었으나 특별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반대위가 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현장견학 등을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거부하여 현재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인내하며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군은 축산자원화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한 후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을 살리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7만여 군민들께서는 지역이 발전하고 화합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당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7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화순군수 홍 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