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친환경단지 축산농가에 시급한 사업

화순 일부 주민이 소를 제기한 화순광역친환경단지 건축허가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정이 18일자로 다가왔다.

만약 법원이 오는 1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친환경 퇴비공장과 관련된 사업은 건축허가처분 무효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은 기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나면, 사업자체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이 사업을 반납할 경우 저렴한 비용에 품질 좋은 친환경 퇴비를 공급받아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문이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축산분뇨는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 1월1일자로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각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능주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퇴비공장)’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한 지자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 시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우분)를 수집하여 첨단발효과정을 거쳐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경종농가에게 보급하는, 친환경 농업을 골자로 한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이는 곧 지역 축산농가에게는 축산업 최대 현안인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경종농가는 유기질비료를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업이 친환경적이면서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화순군 해당지역주민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불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