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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정책이고 곧 도정 철학이다”

류기준 도의원, 정부 삭감 사회적경제 예산 적극 대응 촉구
2023. 11.28(화) 05:50확대축소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국비 교부액을 전년 대비 61%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전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최근 실시된 전남도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의 국비 감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전남도마저 관련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지방정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연간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축소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 삭감분만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처지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전남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국비는 52억원, 도비는 4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류기준 의원은 “전남도가 서민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도비 15억 원 증액으로 사회적기업 3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복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재정의 정상화를 도모해 민생경제 관련 기존 사업을 중단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지방정부의 철학을 흔들림 없이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이니 만큼 전남도가 책임있게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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