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행안위원장 , 여수시의회 부결 결정에 감사 - 기본사회 중요성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필요성 제기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5년 11월 24일(월) 10:47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전남 나주 · 화순 ) 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 부결 결정에 대해 ‘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 ’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 신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 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 이번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 지역사랑상품권법 ’ 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 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농어촌 · 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 이에 따라 ‘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 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



❍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 만 7,563 곳 중 73.5% 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고 , 전남은 83.3%, 여수도 50~70% 가 식료품점이 없는 ' 식품 사막 ' 이라고 지적하며 ,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가 법안 발의의 배경임을 강조했다 . 이어 “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 주민들에게 상품권은 결국 쓸모없는 ‘ 종이쪼가리 ’ 가 될 수밖에 없다 ” 고 밝혔다 .



❍ 더불어 신정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 법안 적용 대상을 농어촌 · 도서 면지역에 엄격히 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가 없도록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 실제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 위원장과 협의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신정훈 위원장은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 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 “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 약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 섬지역 , 거동이 불편해 읍내에도 나가기 어려워 장 보기를 포기한 분들 ” 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끝 //



❍ [ 붙임 1] 페이스북 전문



<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여수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 여수시의회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어제 부결시켰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어도 쓸 곳이 없었던 여수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



이번 결정은 "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 는 여수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떤 민생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 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면 단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개정법률안은 여수시내와 같은 도시지역의 대형 마트까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농어촌의 면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한해서만 ,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 사실 여기를 제외하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전국 행정리 3 만 7,563 곳 중 73.5% 에 식료품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전남은 83.3%, 여수는 50%~70% 가 식품사막입니다 . 이런 곳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상품권은 그냥 쓸모없는 ‘ 종이쪼가리 ’ 일 것입니다 . 식료품점조차 없는 농어촌 · 도서 지역에 사는 분들 ,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입니다 . 대부분 고령 노인 , 홀몸 어르신 ,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소비쿠폰 ,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 상권을 살리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 기본사회 ’ 를 만들자는 의미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



저는 소상공인 · 전통시장 상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회 행안전원장으로서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농어촌지역의 면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미 전남 소상공인연합회 박정선회장님께서도 이러한 저의 의견에 동의하고 회원들께 공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 약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 섬지역 , 거동이 불편해 읍내에도 나가기 어려워 장보기를 포기한 분들 , 이런 분들을 위한 정치 , 신정훈이 앞장서겠습니다 .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여수시의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 조 1 천 5 백억원을 지역상품권예산으로 확보하여 25 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국회에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지역상품권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