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 사과 · 쌀을 협상카드로 농어민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 신정훈 의원 , 한미 통상협상단의 농산물 양보 움직임에 강력 경고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5년 07월 21일(월) 10:59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 · 화순 ) 은 오늘 ,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 , 사과 수입 개방 , 쌀 수입 쿼터 확대 등이 정부 협상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 농어민을 또다시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대착오적 발상 ” 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 신 의원은 “ 이재영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정부다 . 그런데 지금 통상교섭본부와 협상단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카드들은 국민 밥상의 근간을 흔들고 , 농어촌의 숨통을 아예 끊겠다는 반민생적 시도 ” 라고 질타했다 .



❍ ‘ 이어 “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국민의 식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 쌀 · 사과 개방은 국내 재배 농가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줄 것 ” 이라며 “ 정부 협상단이 이런 중대한 민생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면 ,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실책 ” 이라고 경고했다 .



❍ 신 의원은 또한 “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FTA 협상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렀다 . 희생은 늘 농어민의 몫이었고 , 이들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는 시대는 끝나야한다 ” 라며 “ 국민 밥그릇은 더이상 협상의 흥정물로 삼아선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 특히 그는 “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정부 , 농어촌과 함께 가는 정부라면 , 지금 당장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검토와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라며 “ 정부는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 명확한 입장으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 라고 요구했다 .



❍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 농정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이며 ,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 ” 라며 , “ 정부는 농어민의 피눈물을 새겨야 한다 . 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라고 덧붙였다 .